안양시 공고 제2023 -1414호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

안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기숙사 임차기업)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5개월 이내(8월~12월)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	⇨	지원대상 선정통보	⇨	임차비용 지급 (매월)	⇨	임차비용 청구 (3개월 단위)	⇨
시군		시군		시군→사업주		사업주→건물주		사업주→시군

서류확인	⇨	현장점검 (필요시)	⇨	임차비용 지원	⇨	수시점검
시군		경기도 시군		시군→사업주		시군

2.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별도(월세 30만원 이상 시)

3. 신청기간 : 2023. 8. 2.(수) ~ 8. 18.(금)

4. 결과통보 : 2023. 8월 말

5. 신청방법 : 안양시청 4층 기업경제과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6. 제출서류(양식 붙임 파일 확인)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1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각 1부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8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 ※ 미 전입시 약정 체결후 1개월 내 제출	각 1부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해당되는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 공장등록증

7. 문의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이은주(☎031-8045-2285)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제외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⑨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관련 근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자금 및 융자 지원확대)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정한다. <신설 2020. 12. 8.>

붙임		제출서식

[서식1]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기  업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설립일자

주    소

기  업

현  황

구 분

'21년

'22년

종업원 수(명)

청년인원(만39세이하)

명

매출액(백만원)

기숙사 유무

□있음    □없음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실  무

담당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E-mail

기숙사

신  청

내  용

신청인원

00명(신규채용 00명)

신규채용 비율

%

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

주소1

주소2

임차주택 유형

아파트, 원룸 등

월 임차료

(관리비 제외)

월 총 임차료

지원 요청금액

기업 부담금액

천원

천원

천원

신청사유

(50자 이내)

경기도 및 00시·군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①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 ⑦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전입증빙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NO	입주 근로자				임차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연락처	사용구분 (단독/공동)	월 임차료	신청금액 (월 임차료의 80%) *1인한도 30만원	비 고
1					단독	500,000	300,000	신규
2					공동	800,000	600,000	기존
3								신규
4
5
6
7
8
9
10
계			3명	월 임차료 : 1,300,000원 (월 지원요청금액 : 900,000원)
※ 입주 근로자 기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인력 기준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23년 신규 신청기업, 신규채용 인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우선 선정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지원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 (예시2) B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80만원인 경우, 60만원이 지원됨

[서식2]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 동의․확인․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서식3] □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경기도 및 안양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1. 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등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업무처리담당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안양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안양시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안양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서명 또는 인)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동 의 자 : (서명)

[서식4] 공실 발생시 작성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 신고서

❍ 관련근거 : (신청일자 :        ) 기숙사 지원신청서

❍ 기숙사 이용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유에 따른 기숙사 공실이 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기숙사 이용 노동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기숙사 이용기간		직 급
		근무기간
공실 발생일		기숙사 이용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덧붙임 서류 제출 불필요

※ 공실 발생사유는 퇴사, 휴직 및 결혼에 의한 주거지 변경 등 기타 의견 작성 요망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업체로 기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 변경현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